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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개정안’···정보경찰 폐지,
민주적 통제, 권력분산 등 부실 부족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국회 입법을 요구한 ‘경찰법 개정안’과 관련해, 절차적·내용적으로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권력감시대응팀, 경실련, 민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경찰개혁네트워크(경찰개혁넷)는 3일 오전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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