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강자에게만 관대한 가짜 법치주의를 멈추시라”고 말했다.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가 약속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2일 “거대 야당 민주당은 하반기 국회의장을 맡으실 거라면 법사위원장은 전반기 합의를 존중해 여당에 넘겨주시는 게 이치에 맞다”고 말했다. 장혜영 의원은 이날 오전 …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국회 입법을 요구한 ‘경찰법 개정안’과 관련해, 절차적·내용적으로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권력감시대응팀, 경실련, 민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경찰개혁네트워크(경찰개혁넷)는 3일 오전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