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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법조·종교·언론계 등 각계 원로들이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적폐법관 탄핵 등 법원개혁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13일 발표했다.
각계 원로 50인과 시민사회단체...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한 택시기사가 분신해 사망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특정 직역에 있는 소상공인 회사들을 쑥대밭을 만드는, 일종의 약탈이고 대기업적인 포획의 경제”라고 강하게 비...
나경원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의원정수 확대에 관한 부정적 여론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 불신을 방패막이 삼아서 자신의 기득권과...
‘황제 보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측이 “보석은 특혜가 아닌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라며 보석 상태를 유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특히 이호진 전 회장 측은 정치인과 언론사, 시민사회단...
SNS 게시물을 수집해 개인의 신용정보를 평가하도록 한 금융위원회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신용정보산업 선진화방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넘어 개인의...
“더 이상 ‘위험의 외주화’는 없습니다. ‘죽음의 외주화’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12일 이렇게 말했다. 바로 전날인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선 하청업체 소속...
더불어민주당이 무기한 단식농성 등을 하며 ‘거대 양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 합의’를 요구하는 야3당에 양당의 합의 전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논의를 먼저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정개특위에서 구체적인 방...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발전사 사업장은 특히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집중돼있는 곳이라 그간 ‘위험의 외주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바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