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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인사청문회에서 규제프리존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법인세 증세에 대해선 “최후의 수단”이라며 사실상 법인세 인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민주당 모두 반대하는 규제...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4일 열린 가운데, 이날도 대선 과정에서도 논란이 일었던 ‘북한 주적론’이 자유한국당에 의해 다시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또 ‘북 주적론’ 언급
이낙연...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24일 홍준표 전 대선후보 등 자유한국당에서 제기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겨냥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패했다고 우파진영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실패하게 만들겠다며 복수해선 안 된다”고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와 다음 달부터 4대강에 있는 보를 상시 개방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정책감사에서 불법행위나 비리가 밝혀지면 이에 따른 상응 처리를 한다...
“1년 전 우리는 컵라면 먹을 시간도 없이 일했던 19살 청년노동자 김 군의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좋은 일자리인 공기업에 출근해서 바쁘게 기계를 고쳤지만, 김 군은 그 직장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최저임금의 하청회사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국정협의체와 관련해 첫 의제로 “개혁입법이 논의돼야 한다”며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 중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할 과제로 아동수당 등 복지정책과 검찰개혁...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은 19일 만나 협치 문제를 비롯해 사드, 개헌, 일자리 추경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신설해 정례적으로 회동을 이어가기로 했...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도입한 성과연봉제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노동계는 “당연한 결과”라며 전체 공공기관에 강제 도입된 성과연봉제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9일 내부 반발로 인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인선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검증을 이야기로 해서 주 초에 발표됐어야 될 안보실장 인사를 일주일 이상 늦춘다는 것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연루된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와 유관성이 있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범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