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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해 25일 “금융위원회가 또다시 삼성 앞에서 작아지고 무력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진실...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노환으로 타계한 가운데, 정부가 김 전 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한 방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5·16 쿠데타와 ‘3당 합당’ 등 그의 행적에 대한 평가가 먼저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조정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공개한 가운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종합부동산세를 추진했던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큰 방향에서 동의하...
청와대가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결정을 직권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행정조치에 관해선 법원의 판결과 무관하게 행정부의 직권취소가 가능한 사안인데다, 이미 문재인...
청년·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은행권 채용비리 문제와 관련한 검찰의 부실수사를 강력 규탄하며 한 목소리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정의연대, 경제민주화넷, 민달팽이유니온, 빚쟁이유니온, 청년광장, 청년...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실시되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6개월간 단속이나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주 52시간제를 시행하...
청와대가 법원 판결을 이유로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직권취소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권취소 가능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해보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지 ...
이명박 정부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중심의 노동운동 분열을 목적으로 억대 공작금을 들여 ‘어용노조’인 국민노총을 설립·불법 지원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가가 나서서 ...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참패한 결과에 대해 20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홍준표 대표의 막말 행태에 국민들이 혐오감을 느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명박·박근혜 두 대통령이 집권한 9년 동안 자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