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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13일 열린 가운데, 장애인·빈곤단체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심의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며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핵심 혐의인 지배력 판단 부당변경에 대해선 판...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하루 앞두고 편의점주들이 전국 공동휴업을 예고하는 등 영세소상공인들이 단체행동에 나서면서 소위 ‘을과 을의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하며 지난해 최저임금을 ...
자유한국당이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계파싸움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정두언 전 의원은 “분당 직전에 와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언 전 의원은 1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태광그룹의 친인척 일가 ‘일감몰아주기’를 규탄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철저한 수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공투본), 흥국생명해복투,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당대표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020년 총선에서 반드시 제1야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의당은 구시대적 패러다임과 완벽히 다른 길로 걸...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선거제도로 인해 6.13 지방선거에서 1표의 가치가 23배 차이가 나는 등 표심 왜곡 현상이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표심 왜곡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 총선 전까지 선거...
중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 종교계 등이 연대해 ‘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를 출범했다.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연장,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상가법개정국민...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기무사가 누구의 지시로 해당 문건을 작성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