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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등 민주노조를 파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대표와 노무사 김주목 전무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유성기업·발레오만도에서 노조가 와해되는 사태가 벌어진 지 7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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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규제혁신 5법’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뿌리 두고 있다”면서 “일부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감히 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혁신...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여야3당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배제됐다. 고용노동소위는 노동 법안을 전부를 심사하는 환노위의 가장 중요한 소위로 꼽힌다. 2004년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입한...
이목희 일자리위워회 부위원장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연일 ‘반기’를 드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무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동연 부총리...
고용쇼크로 인한 파장이 커지자 보수야당들은 일제히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 실패를 추궁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고용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긴축재정에 있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운동가들을 불법 사찰한 사실이 담긴 국정원 내부 문건이 드러난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한하천학...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한 은산분리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이대로라면 곧 ‘TV조선 은행’, ‘삼성전자 은행’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
정부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능전형(정시) 비율 30% 이상 확대하는 권고안을 골자로 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등을 발표한 가운데, 진보·보수성향 교육단체가 모두 비판적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교육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16일 상급단체인 플랜트노조로부터 강제해산을 당한 구 플랜트노조 충남지부의 직가입을 받아들인 세종충남본부의 결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으로 전 집행부 간부의 회계부정과 그로 인한 폭...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강하게 반대했던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완화법을 처리하기로 자유한국당과 합의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시 박근혜 정부로 회귀한 것은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