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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3일 폭행·협박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도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대방이 적극적이고 명시적으로 성관계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강간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국회가 중소상공인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를 미룬 것과 관련해, 3일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정치인들이 소상공인 집회에 와서 최저임금 인상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더니, 오히려 국회에 가선 자영업자를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 특사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오는 5일 평양을 방문하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로 인한 북미 교착상태를 해결할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
문재인 대통령이 이름을 가린 개인의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의 진료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가명 처리만 된다면 내 의사와 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인 30일 교육·국방·노동부 등 장관 5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한 것에 대해 ‘쇄신개각’, ‘혁신개각’이라는 긍적정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들은 “자리만 나눠먹은 ‘친문 개...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규모 해고에 맞서 30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플라스틱공장 무기한 농성투쟁에 들어갔다. 특히 김수억...
교섭단체 여야 3당이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유일한 민생법안이었던 ‘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법)’이 30일 본회의 안건으로도 오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아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을 전격 교체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
“상인들의 생존권과 건물주의 인센티브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자유한국당은 이미 민생을 위한 정당이 아니다”
“상가법은 생존권의 기본이며 협상과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상인들의 삶을 자유한국당의 흥정대상으로...
규제프리존법 등 정부여당의 규제혁신5법 추진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에 공개적인 정책토론을 제안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앞서 정의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규제혁신 5법이 “아베노믹스와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