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카테고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30일 “선거제도 개혁은 대의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의무”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여야4당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을 명분으로 반대하고 있다. 특별재판부 구성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자유한국당 ...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특혜 문제를 둘러싸고 연일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대립하며 설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물러서지 않고 “민심의 직할부대로서 (문재인 정부를) 올바른 개혁의 방향으로 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내년부터 저임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대폭 삭감된다. 노동계에서 학교비정규직 임금삭감 우려를 법 개정 전부터 수차례 제기해 여론의 주목도가 높아지자 ...
IT업계 노동자들의 극단적인 장시간·중노동 문제가 논란이 됐으나 법정 노동시간 초과,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 IT산업노동조...
민주노총이 국회를 향한 입법 쟁취 투쟁에 나섰다. 위험한 업무를 하청노동자에게 떠넘겨 산업재해의 책임을 회피해 온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고 나아가 외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전면...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전국민적 공분으로 일으키자 정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교육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고 사립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거대양당이 서울교통공사 국정조사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이 두 문제를 서로 받아들이는 ‘빅딜’을 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26일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사립유치원과 민간노인요양시설 비리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어린이집 등 보육 부문을 배제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서비스 노동자와 시민들은 ...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공항 노동조합이 친인척 채용특혜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25일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과정에서 재직자의 친인척이 정규직으로 전환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