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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민 공론화조사위원회에서 압도적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할 경우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한 ...
야3당이 민주당과 자유당, 거대양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4일 무기한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5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담판 회동’도 제안했다....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4선의 나경원·유기준, 3선의 김영우·김학용·유재중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5파전’ 구도가 확정됐다. 이번 경선 또한 당내 고질적 병폐인 계파 간 싸움이 변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파행 위기에 처했다. 노동계 몫으로 추천된 위원을 정부 관계자가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 의사까지 내...
방송사와 드라마 제작사들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드라마 제작 현장의 만연한 장시간 노동, 턴키 계약 근절을 위해 개별 근로계약을 요구한 방송 스태프들을 업계에서 배제·퇴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추혜선 정...
by 나경채/ 광주의 미래 공동대표. 정의당 전 공동대표 / 2018년 11월 30일 /
정치 & 노동
#1 노동시간 공약파기
더민주당은 지금까지 꽤 여러 번 공약을 파기해 왔다. 몇 가지만 언급해 본다. 주52시간 상한을 준수하며 노동시간특례업종을 줄여서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그만큼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
정부가 자영업·소상공인 정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하자 카드업계에선 급격한 수익감소를 우려, 일부 카드사는 인력감축, 소비자 혜택 축소 등을 운운하며 반발하고 있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정두언 전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성패와 관련해 “민주당이 1차적 문제”라고 30일 지적했다.
정두언 전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민주당...
한국잡월드 비정규 강사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열흘 째 집단단식 중인 가운데, 노사정 교섭으로 30일 합의안을 만들어 냈다. 조합원 전원을 자회사로 전환 채용하되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2020년까지 고용 및...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잡월드 비정규 강사 노동자들이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했다. 잡월드 비정규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이날로 9일째 집단단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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