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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추진 중인 가운데, 경제력 집중, 사익편취, 불공정한 경쟁구조 해소 등 재벌문제의 핵심을 빗겨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민사회·학...
편의점 가맹점주들과 청년, 노동자들이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 계약 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잡았다.
편의점 가맹점주 단체인 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한상총련·최저임금연대는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8년간 공공택지 매각으로 68조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민사회계의 반대에도 ‘그린벨트 해제’ 카드까지 꺼내든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롯데하이마트에서 근무하는 판매사원 대부분이 납품업체들이 인력업체를 통해 보낸 파견사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제품 등 가전제품 판매 업종의 경우 파견법상 파견을 금지하고 있어 불법파견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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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을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설립을 통해 고용하거나 추진 중인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
산업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뇌물 및 향응 수수 적발액이 최근 5년간 5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 수수금액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들이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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