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훈 유하라의 금융이슈 톡톡]

2020년 8월 28일

▲ DLF, 라임, 옵티머스 등의 환매중단 등 사모펀드 관련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환매중단 규모는 5조원을 훌쩍 넘는다) 운용사의 불법,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등 도덕적 해이, 금융위-금감원의 관리 부실 등 각각의 측면을 짚으면서 구조적 원인에 대해 살펴본다.

▲ 라임 무역금융 원금전액 반환 분쟁조정에 대해 판매사 수용에 대한 의미와 이과정에서 벌어진 업무상 배임 이슈에 대해 논의,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 책임론에 대하여

▲ 사모펀드 규제완화 누가 언제?(2015년) 운용사 설립요건, 투자자 자격요건 대폭 낮춰.

(설립은 등록제로 바뀌었고, 최소자본금은 10억 원까지 내려감. 낮아진 진입장벽에 사모펀드 시장은 2배 이상, 업체 수는 10배 넘게 급증. 이 과정에서 상호 견제 장치는 빠짐. 운용사는 투자 상황을 알릴 의무를 면제받았고, 다른 어느 곳도 감시나 위법 사항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어짐 등등.)…..‘편면적 구속력’ 등 제도적 대책은 무엇이어야 하나

제 작 레디앙(정종권)
출 연 배상훈, 유하라, 김득의
촬 영 서인식
배경음악 정동하
장소협찬 G스마트콘텐츠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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