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파TV] 유하라가 선정한 올해의 사건들
        2019년 12월 30일 01: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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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유하라의 편파TV] #12 – 2

    2019년 12월 27일

    ▲ 올해 기억해야 할 사건으로, 그 중요성에 비해 다른 이슈들에 묻혀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 사건 3가지를 짚었다.

    ▲ 전남대병원 품앗이 채용비리 : 2019년 후반기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교육위에서 제기한 의혹이었던 채용비리 사건. 직무 정지된 사무국장은 노사관계를 총괄하는 사람인데, 자기 가족이나 지인은 부정채용을 하면서 병원에서 기존에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는 것을 회피하고 노조탈퇴, 자회사 전환을 종용했다고 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정’이 핵심 화두가 됐는데… 공정을 넘어서 ‘평등’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

    ▲ 제2의 황우석 사태?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파문 :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만든 첨단바이오의약품인 인보사케이주라는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가 미국 FDA 허가 과정에서 가짜로 드러난 사건이다. 가짜 약은 물론,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땐 이미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고 700만원 짜리 인보사 주사제를 4천명에 가까운 환자들에게 투약까지 한 상황이었다.

    ▲ 청와대 관계자들의 고가 주택 보유와 반복되는 부동산 정책 실패 : 최근 정부가 18번째 부동산 정책을 냈는데 이번에도 핀셋 규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 문제가 되는 지역에만 규제를 하는 방식이고, 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면 된다는 식이다. 18번이나 대책을 발표하는 동안 집값이 완화됐다는 신호를 받은 적은 없었다.

    최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고위직의 솔선수범을 얘기한 것인데 임기가 2년을 지났고 벌써 18번이나 대책을 발표했는데, 여태 뭐하고 총선 앞두고 이런 지시를 내렸나. 진정성 전혀 없게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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