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파TV] 방위비 분담금 6조 요구
    용병의 몸값? 조폭의 보호비 갈취?
        2019년 11월 18일 10: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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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 – 용병의 몸값? 조폭의 보호비 갈취?

    배상훈 유하라의 편파TV

    2019년 11월 15일

    ▲ 한미 양국은 지난 9월부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9월 24~25일(서울) 10월 23~24일(하와이) 두 차례에 걸쳐 협상했다. 11월 중순 서울에서 세 번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해 부자 나라인 한국이 부담하는 것보다 미국이 부담하는 게 훨씬 많다고 하며 미국 국민들이 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 많은 비용 부담을 한국이 져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왔다. 트럼프는 2018년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한국이 주둔 비용으로 1년에 600억 달러(한화 약 70조 원) 정도 낸다면 괜찮은 거래일 수 있겠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11차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협상팀은 올해의 5배, 약 6조원으로의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한국의 분담금은 1조 389억(10억 달러에 조금 미달) 가량이다.

    ▲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1991년 1차 협정(1991~1993)의 1억 8300만 달러(1357억원)에서 2019년 2월 10차 협정(2019년)의 약10억 달러, 1조 389억원까지 10배 가량 인상되어 왔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한미 소파)에서 예외적 특별조치로 1991년부터 지금까지 29년째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서는 1953년 체결되어 54년부터 발효된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기반으로서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 트럼프의 발언을 협상에 익숙한 사업가 스타일의 문제로 보고 협상을 통해 분담금 액수가 조정될 것이고, 또는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연동하여 논의가 될 것이라고 보는 데 과연 그런가? 또 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달러, 6조원의 액수가 한국 정부 예산에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참고고 2020년 서울시 예산 규모는 39조원, 부산시는 12조원 전라남도의 경우 2020년 예산은 대략 6조 7천억 정도이다.

    ▲ 방위비 분담 관련해서 미국 측이나 한국 보수 세력이 주장하는 옹호 논리 중의 하나가 방위비 분담금의 경제적 효과가 사실상 한국 내로 다시 환류되는 것이고, 미국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 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과연 그런 문제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 한국과 미국 국방부장관 등 최고 군사지휘관들이 참석하는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가 14일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 외에도 23일 종료 예정인 지소미아 문제, 전시작전권 반환 문제 등 한미 간의 안보의제를 다뤘으며 미국은 이 회의에서 분담금 문제 외에 지소미아 종료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의 입장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분담금 문제가 연동될 가능성도 높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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