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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공유연대는 3차례에 걸쳐서 기획 강좌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중 두 번째 강좌인 ‘활동가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에는 많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하였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활동의 과정에서 저작물들을...
한국은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인해 많이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전세계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진행상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이다.
왜냐하면 현재 TPP는 북미부터 동아시아까지 12개국을 포괄하는...
* TPP 관련 앞의 연계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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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간 늘리기
트립스협정에서는 특허출원 후 20년간 특허권을 보호하도록 한다. 특허출원 후 특허심사과정을 거쳐야 특허 등록을 할 수 있고, 의약품의 경우 식약처...
지금 핫 플레이스는 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폴, 일본, 페루, 칠레, 멕시코, 캐나다, 미국. 이 12개국은 어떤 조합인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국들이다...
지난 2012년, 미국와 유럽에서 있었던 저작권 반대 시위는 내게 큰 충격과 신선함으로 다가왔다. 이런 게 가능하구나. 저작권에 대한 그들과 우리 사회의 인식의 격차는 무척 커보였다.
온라인 저작권에 반발한 전...
패소하지 않기를 바랐던 허망한 기대
작년 론스타는 결국 ISD(투자자국가소송)를 제기했다. 한미FTA 날치기 비준만큼은 아니지만 나는 두려운 마음에 가슴을 웅크리고 한국정부가 패소하지 않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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