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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안태환/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 2023년 03월 27일 /
이슈&칼럼
중요한 선거제도 개혁이 왜 대통령과 국회의장 등 위로부터 문제제기 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사실 이것은 과거 역사적 전환기에 우리 사회가 치러냈어야 하는 일이었다. 이러다가 우파 정당은 개악(?)하고 자유주의 정당...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6차 보고서 요약본의 발표는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하여 수립해야 하는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 초안의 발표보다 ...

조선인과 명태는 두들겨 패야-1
조선시대 태형
이왕 태형이 나온 김에 조선시대 태형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그 전에 먼저 단원 김홍도가 그린 풍속화 ‘서당 풍경’부터 보자. 서당 훈장이 아이에게 회...

벌써 15년은 더 지났을 것이다. 경매를 통해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흥미로운 장부 한 점을 수집했다. 장부는 200페이지 정도로 두꺼웠는데, 표지 제목은 거의 지워져 『犯罪人 名簿(범죄인 명부)』라고 적힌 것을...
by 안태환/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 2023년 03월 22일 /
이슈&칼럼
우리 사회는 특히 ‘교육’을 좋아한다. 예를 들어, 사회운동이 거리에서 시위하면서 어떤 부문의 변혁을 국가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예를 들어, 장애인들이 출근하는 지하철에서 승차 시위 등), 대부분의 경우 강의실...

에너지요금을 사회공공성 관점에서 보는 것은 진전이지만
지난 겨울 전기요금과 난방비 요금 상승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큰 논쟁이 있었다. 이 논쟁은 뒤늦게 기후운동에까지 확산되어 기후운동에서 ...

by 안태환/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 / 2023년 03월 08일 /
이슈&칼럼
많은 사람들이 후자에 대해서는 알지 모르지만 전자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이다. 위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언급하고 싶은 책이 있다. 브라질의 지식인인 에미르 사데르의 <역사의 복수>다.
...

“샌더스는 그가 무엇을 이루기 전에 총살 당할 거야.”
남자가 여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여자는 빠른 걸음으로 앞서 걸었다. 트럼프가 꿈꾸는 미국에 대해 남자는 40분째 허드슨 강변을 걸으며 떠들어 ...

말소리, 텔레비전 소리 같은 게 전혀 안 들려요. 혜진이 월세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동안 집주인이 중얼거렸다. 층간 소음 그런 게 없는 집은 드뭅니다. 요즘은 그런 일로 살인도 일어나잖아요. 부동산 중개업자의 그 ...

윤석열 정부 들어 사라진 정책 중 가장 안타까운 것으로 ‘그린뉴딜’을 들 수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발표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그린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