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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진보진영 내에서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기본소득은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어떠한 심사절차나 의무사항도 수반하지 않고 일정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해 9월 이병박 대통령이 제64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국정부의 기여외교를 강조한 이래 정부의 ODA(공적개발원조) 관련 정책이 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OECD DAC(개발원조그룹)에 2...
도무지 통합의 미덕을 모르는 정부다. 한반도 대운하를 뚫어 국토를 둘로 나눠놓겠다는 때부터 의뭉스러웠다. 집권하자마자 수도권 종합선물세트를 통해 국민을 수도권에 사는 A급 선민(選民)과 수도권에 살지 않는 B급 양민...
최근에 한국에도 번역되어 나온 『기후변화의 정치학』에서 앤서드 기든스는 희망의 정치를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가 야기할 파국적인 재앙을 강조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3월까지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와중에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기후변...
에너지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산업 재편 속에서 노동현장과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고, 보다 노동친화적인 대안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개념인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의 초기 아이...
경인년(庚寅年) 첫날, 한 스포츠 신문이 증거사진과 함께 유해진씨, 김혜수씨 커플의 열애설을 보도했다.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대한민국이 후끈 달아올랐다. 정말 안 어울리는 커플이라는 얘기부터 김혜수가 유해진의 내면의...
지구온난화,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달아 기후변화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이하 'COP15')가 개막됐다. 전세계 모두가 COP15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인류 최대의 도전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에너지기후는 21세기 국가의 역할과 상대적 자율성에서 핵심 이슈이다. 주요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이명박 정권 역시 녹색성장과 저탄소사회를 국정과제의 화두로 여기고 있다. 2008년 8.15부터 시작해서 2009...
지난 달 30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한 언론사 행사에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는 일을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신중론을 펼치고 나섰다. 언론들은 정부가 지난 8월 초에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