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증인 채택 문제로 국정감사 파행을 거듭하던 환경노동위원회가 8일 겨우 속개한 가운데,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국감 도중 여성의 비키니 사진을 보는 모습을 보였다.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뤄진...

지난 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원전비리의 조사와 점검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국정조사에서 “원전 위조부품의 부...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이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공공기관의 ‘관피아’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고위 직원 전원이 퇴직 후 교육관련 기관으로 재취업하는가 하면 고용노동부의 고위공직자도 산하기업으로...

국정감사 이틀째지만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간사 협의만 할 뿐, 시작도 못하고 있다. 여당이 기업인 증인채택을 두고 고집스럽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경제 살리기에 일분일초가 급한 기업인들을 붙잡고 늘어져 발...

현대중공업이 1차 협력업체가 하청업체에 재도급을 주는 관행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몇 년간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켰으나 그 실체가 증명되지 않았던 ‘물량팀’으로 인해 산업재해 빈도 수와 은폐 가능...

대량 명예‧희망퇴직이 사실상 ‘해고’이며, 그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기업의 대량 명예퇴직을 도와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새정치...

소방공무원 10명 중 3명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으로 인한 알코올사용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방과 치료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우울장애, 수면장애 등 한 가지 이상의 정신 장애에 시...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와 자율형공‧사립고등학교에 비해 일반계고등학교의 교육 환경이 다소 열악한 것으로 드러나, 일반고에 대한 교육부의 투자가 시급해 보인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

서울고등법원이 특수고용노동자인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소송뿐 아니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던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노동 현실과 달리 시대에 역행하는 사법부의 보수적 판결”...

일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극렬히 대립하다가 끝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7일 파행했다. 야당은 환노위 특성상 기업인 증인을 부르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기업인 망신주기’라며 기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