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상위 0.1%인 약 2만 명의 근로소득 합계가 하위 83~100% 구간 약 300만 명의 근로소득 합계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월급쟁이’라고 불리는 근로소득자 간에도 임금...

공공기관 중 최악의 산업재해 사업장으로 꼽히는 우정사업본부 집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정본부 소속 노동자는 연 평균 37명이 사망하며 질병과 자살이 주요 ...

의정부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이 추락하면서 노동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월 남양주 사고 등 올해만 벌써 12명의 크레인 노동자가 사망했다. 위험의 외주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사회권 위원회.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가 대한민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고위법관 중 약 80%가 대법원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장 소속 재판연구관 경력 판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고위법관들이 떠받히는 ‘사법 관료화’의 실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선해양산업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 올 상반기에만 3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훈 새민중정당 의원이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받아 10일 배포한 ‘조선해양산업 인력현황자료’에 따르면 조선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벌대기업 등을 통해 추진한 ‘청년희망재단’이 부실사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희망재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8월부터 재단이 실시한 ‘청...

박근혜 정부 동안 해고노동자가 4만 5천여 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의 핵심인 ‘저성과자 해고’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가 ‘쉬운 해고’라고 비판했던 이 정책을 박근혜 ...

횡령·배임·사기, 재산국외도피 등을 저지른 중대한 경제범죄사범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법(특...

정세현 통일부 전 장관이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연일 공격적 발언을 퍼부으며 군사옵션에 대해 거론, 한반도 위기를 조장하는 것에 대해 “무기를 팔기 위한 성동격서 수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