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적극 실행한 간부에게 인사평가에서 최고등급을 준 반면, 블랙리스트를 공익제보한 직원은 최하등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

판사 블랙리스트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학회의 학술대회 개최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학회 회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찰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12일 이명박 정부 당시 벌어진 국가정보원 등의 여론조작 활동에 대해 “권력이 잘못 쓰인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제빵기사 불법파견 논란 등이 있었던 파리바게뜨가 물류센터에서도 노동자들을 불법파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1일 파리바게뜨가 물류센터에서도 470여명을 불법파견했다고 밝...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정치인·교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원순 서울시장을 팀들 만들어서 사찰하고 불법적으로...

법원이 변호사법 위반, 증권·금융범죄, 뇌물범죄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만 유독 양형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특정 집단의 범죄에만 온정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국방부 검찰단이 공관병 ‘갑질’ 파문과 관련해 박찬주 육군 대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11일 “병사 사적 운용 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가운데, 탈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초록을 그리다-for earth, 정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예정대로 오는 25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학비연대는 11일 오전 서울시 교육청 단식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월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우리 군이 차세대 전투기(F-X) 3차 사업의 입찰 자격도 안 되는 록히드 마틴을 위해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김종대 의원이 방위사업청(사청)·국방과학연구소(Agency for Defense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