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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종오 무소속 의원(울산 북구)이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하는 수준의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합의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 후보들은 지난 10년 비정규직 역사에 대한 분명한 성찰을 바탕으로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상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에서 주당 노동시간을 연장근로 포함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노동시간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면벌조항’ 등이 구체적인 시행 방안으로 거론되면서 노동...
제2의 가습기 참사를 막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손해를 끼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기업 등의 손해배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안이 발의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타인의 생명이...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영입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선 후보가 지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촛불광장의 요구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앞서 문재인 후보의 측근인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
“국민의 안전과 생명, 환경, 정보기본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든 규제가 일개 대기업의 돈벌이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통으로 날아가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대한민국을 전경련뿐 아니라 세계 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가 개헌을 고리로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력규합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두언 전 의원은 17일 “김종인의 빅텐트, 종 쳤다”며 이른바 김 전 대표가 추진하는 ‘...
이랜드에 이어 롯데시네마가 ‘블랙기업’으로 지목됐다. 이번엔 30분 ‘꺾기’다.
업계 2위인 롯데시네마가 이랜드 외식업체 이랜드파크가 사용한 ‘꺾기’ 등 신종수법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임금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6일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시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
지난 달 23일, 특성화고 콜센터 현장실습생이 감정노동과 연장노동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감정노동, 청소년·여성노동, 방송통신업계 비정규 노동, 저임금 노동, 재벌일가의 일감 몰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