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황제 보석’ 특혜 논란이 제기된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에 대한 최종 판결을 또 다시 미뤘다. 앞서 이호진 전 회장은 수백억 원대의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보석이 허락돼 7년 째 불...

올해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 최저임금 미지급, 인권침해 피해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이 확산되면서 특히 20대 청년층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폭락했다. 2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0월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해외 인력업체를 설립해 외국인 조종사를 파견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기 조종사 업무는 파견법상 파견 허용 대상이 아니라 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해외 설립 법인의 경우 파견법 ...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산재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가 적발됐음에도 산재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정부의 의료기기 분야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체외진단기가 신의료기술평가 단계를 생략하고 시장 진입이 허용되면서 불필요한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료 누수, 환자 피해 증가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5년을 맞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탄압의 책임은 문재인 적폐 연장 정권에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

최초의 여성, 비법률가 출신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된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최근 대두된 여성과 난민에 대한 혐오 등을 언급하며 “적절한 제재와 사회적 각성이 없으면 걷잡을 수 없이 혐오와 갈등이 번질 것”이라고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4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반드시 선거제도개혁을 이루어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진보정...

‘비리 사립유치원’ 논란으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 민간 사회서비스 시설의 비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민간 노인요양시설도 사립유치원과 유사한 회계 비리가 이어져 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