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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하라 / 2015년 12월 02일 /
Variety News
종교인도 과세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이 법안에 대해 개악안이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과 ▲필요...
by 유하라 / 2015년 12월 01일 /
Variety News
국회 부의장인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종교인 과세법안의 본회의 상정 유보를 촉구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1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발의한 종교인 과세법안이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
by 유하라 / 2015년 11월 25일 /
Variety News
편의점 시장이 포화상태이지만 가맹본부의 공격적인 출점 경쟁과 과도한 위약금으로 가맹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가맹본부가 점주를 상대로 위약금 장사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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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하라 / 2015년 11월 17일 /
Variety News
경북 영덕 원전 건설 찬반 주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해,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관리위원장 경북대 노진철 교수는 “영덕 주민들의 주권의...
by 유하라 / 2015년 11월 13일 /
Variety News
경북 영덕에서 치러진 원전 유치 주민 찬반투표 결과 부재자 포함 총 유권자 기준 32.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주민투표는 효력이 발생하는 전체 유권자 3분의 1이상의 투표율 기준을 넘진 못했지만, 주민투표...
by 유하라 / 2015년 11월 06일 /
Variety News
서울시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추진 중인 발달장애인 직업능력훈련센터(서울커리어월드) 사업이 무산될 위기다.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성일중학교의 유휴시설을 개조해 추진할 방침인데 일부 주민과 학부모들이 학생들...
by 유하라 / 2015년 11월 05일 /
Variety News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대병원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라며 오병희 병원장과의 면담을 촉구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상황을 정리해야 할 경찰은 시종일관 장애인단체를 향해 불법집회 운운하...
by 유하라 / 2015년 11월 04일 /
Variety News
정부가 정치권 안팎으로 들끓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에도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기 무섭게 확정고시를 발표했다. 야당들과 학계, 교육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정예고를 요식행위로 치부하는 정부를 일제히 비판하고 ...
by 유하라 / 2015년 11월 03일 /
Variety News
5인 미만의 인터넷 언론사 등록을 제한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신문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존폐의 기로에 놓인 소규모 대안 언론과 언론인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
by 유하라 / 2015년 10월 30일 /
Variety News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이 날로 급증하자 새누리당 내 친박계는 국정화에 반대하는 선언을 하는 이들을 두고 ‘적화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근거 없는 원색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