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미세먼지의 주범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돌리며 정책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원전의 대안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확대하면서 미세먼지가 악화됐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주장이다. 여기에 집권여당인 ...

국민연금이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결정했다. 이로써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연임 반대와 총수일가 임원들의 해임안 논의 가능성도 높아졌다.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용산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과 생존한 철거민들이 국가폭력 살인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114개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한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는 15일 오전 청와대...

교수, 강사, 대학원생 단체 등이 비정규 강사 대량해고 등을 자행하는 대학들을 비판하며 강사법 개정안 무력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교수노조, 대학원생노조, 대학생학생회네트워크준비위원...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노동법 개악’이 시도되고 있다. 노사 합의사항이 아님에도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를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로 넘긴 탓이다. 핵심협약 비준...

북미 교착 상황으로 미뤄졌던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를 논의하고 북미 정상회담에선 폐기가 결정될 것”이...

자유한국당이 4개월 동안 지연시켜온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 논란이 됐던 지만원 씨는 빠졌지만 5.18 관련 단체들은 물론, 여야 정치권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들이 5.18 진...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에 맞서 일부 보수언론·정치권을 중심으로 ‘세금폭탄론’을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평등한 공...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개농장 등에서 구조한 동물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안락사 해왔다는 내부 폭로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형법상 사기 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법조계의 견해가 나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4일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소환 과정에서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들을 겨냥한 듯 대법원 앞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전면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