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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18~20일 평양을 방문한다.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전날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특사단은 방북을...
문재인 정부 1호 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놓고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엉터리 전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직접고용 방식이 아닌 기존 용역회사를 자회사로 전환해 채용하는 등 꼼수 정규직화가 이...
부당해고된 200명에 가까운 교원·공무원들이 해고자 원상 복직, 노동3권 보장 등을 촉구하며 5일 문재인 대통령에 직접 면담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 해고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전교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건설노동자들이 정부에 포괄임금 지침 폐기를 촉구하며 5일부터 청와대 노숙농성에 돌입한다. “건설노동자에게 포괄임금 지침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2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현재까지도 해당 지침을 ...
보수야당들이 연일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를 규정지으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설계의 핵심인사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표적 삼아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하성 정책실장은 “매우 일부분에 불과한 저임금 노동...
비정규직 교수들이 4일 국회에 강사법 개선안 즉각 입법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와 국회, 정부 모두가 합의한 강사법 개선법령안은 ...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노동조합 무력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하라는 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에도 1달째 어떠한 후속조치도 하지 않아 비판이 일고 있다. 피해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개혁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제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여야 각 정당들은 즉각 검토에 들어가고 답해야 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문 의...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이 역대 최대로 오르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8.27 대책까지 발표하면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실패한 과거 참여정부의 부동...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로 지구당을 두고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노회찬 법)이 발의됐다. 정치자금 모금을 현역 국회의원에만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을 바로 잡아 정치 신인과 원외 정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