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감사원은 안정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은 감사 범위에 포함되지...

라임 사태로 구속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야권 인사와 검찰에 로비했다는 입장문을 내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시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권의 펀드게이트를 감추기 위한 ‘윤석열 검찰총장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산업재해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에 대해 “사문서 위조행위, 공문서 위조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사법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을지로 위원회 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위험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을 강하게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유통, 판매됐던 텔레그램 n번방에 교사 4명이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교육청로부터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10%대로 떨어졌다. 16일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020년 10월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문재...

올해 전국 의과대학과 로스쿨 신입생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른바 ‘SKY 대학’의 의대는 70% 이상 고소득층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아 1...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 씨의 산업재해 보험 적용제외 신청서가 대필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택배노동자 등과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

사립유치원 교사 10명 중 1명이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과 임신 가능성이 높은 30대 여성은 이 같은 이유로 퇴직 요구를 받은 경우가 20% 가까이 됐다. 15일 심...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이 비중이 증가하는 동안 아동성착취물 피해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아 15일 배포한 자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