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카테고리
| 작성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부여당이 2차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에게 선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생활고와 고립감,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의 삶을 헤아리지 않은 관료주의적 결정”이...
정의당이 7일, 이날부터 국회 본회의장이 있는 로텐더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1인 시위를 시작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기업이 안전의무 책임을 위반해 노동현장에서 노동자가 다치거나 죽게 되면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다만 추 장관 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인정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4일 오전 MBC 라디...
추혜선 전 의원에게 LG유플러스 비상임 자문 직을 제안한 권영수 LG그룹 부회장은 추혜선 전 의원이 의원 시절 논평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차례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했던 인물이다. 권영수 부회장이 방송통신의 공공성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7년 만에 법내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된 가운데, 권정...
추혜선 정의당 전 의원이 LG유플러스 비상임 자문을 맡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의당은 3일 추 전 의원에게 LG유플러스가 의원 시절 추 전 의원의 피감기관이었던 만큼 이 회사에 들어가지 말 것을 요청했다. 당은 내일...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전교조는 7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얻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친여 성향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쓴 책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조국 백서)에 맞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조국흑서)가 출간되면서 양측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조국흑서’ 공동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의 장애물인 전속성 기준과 적용제외신청 제도를 폐지하고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2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2일 ...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은 피해 노동자들과 시민단체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쿠팡을 고발했다. 쿠팡 측은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지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