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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전후로 광역과 기초 지자체에서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올해 3월, 탄소중립기본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있다. 그리고 2022년 현재 탄소예산(Carbon Budget)은 약 330GtCO2밖에 남지 않았다. 인류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매년 이산화탄소를 배...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 당대표와 두 차례 총리를 역임한 올로프 팔메(Olof Palme). 두 번째 총리직을 수행하던 1986년 2월 어느 날, 스톡홀름 밤거리에서 암살당했다. 현직 총리의 암살 사건은 여전히 미스터리...
최근 요소수 대란으로 디젤차량의 비율이 높은 물류업계와 대중교통업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현재 국내 디젤차량은 전체 등록차량 약 2500만대 중 약 1000만대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그나마도 2020년을 정...
지난 10월 18일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하는 것) 시나리오를 의결했다. 2030 NDC는 2018년 배출량 대비 4...
에너지 전환 담론과 같이, 환경, 사회 및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일수록 우리 사회는 충분한 대화와 합의를 이끌어가기보다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지방의 희생을 요구했다. 또한, 다수의 충분한 논의 없이 소수의 의견...
탈탄소 전환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정의로운 전환’의 이름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 찾기가 한창이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도 그 대열에 합류했다. 감축 목표와 방식을 둘러싼 비판이 거세지자 정의를 방패 삼아 방어 논리...
지난 16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행정안전부에서 폭염을 주의하는 안전 안내문자를 보냈고 주말동안 한차례 비가 오고 나서야 더위가 한풀 꺾였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월 28일까지 집계된 올해 온열질환자는 총 869명으...
탈탄소 현실에서 탄소세를 포함한 탄소가격은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와 가격제도가 지속가능한 전환정책(STP)으로 충분하지 않더라도 혁신과 쇠퇴의 다양한 정책조합 중 하나로 도입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탄소중...
7월 11일인 일요일은 초복(初伏)이었다. 초복은 소서와 대서의 사이로, 더위가 본격화되는 시기다. 어쩐지 얼마 전부터 더워서 밤에 잠을 설쳤다. 아니나 다를까 열대야였다. 장마가 소강되면서 당분간 폭염이 더 심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