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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글 '우크라이나의 '고도'를 기다리며' '에티엔 발리바르 인터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전면전쟁이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국가 간 무력...
by 사회진보연대 국제이주팀 / 2022년 03월 14일 /
인터뷰 &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의 원인, 해법, 전망을 놓고 전 세계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 석학들도 분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마르크스주의자 에티엔 발리바르(Ét...
20대 대선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신승으로 막을 내렸다. 선거 결과를 두고 쏟아질 수많은 얘깃거리들은 일단 접어두자. 당장 윤석열 당선자가 직면할 첫 번째 숙제는 뭘까? 극단적으로 갈린 민심을 통합하는 것이 시급...
by 송경원/ 정의당 교육담당 정책위원 / 2022년 03월 08일 /
이슈&칼럼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대통령 선거 이후에 나옵니다. 통계청의 홈페이지 게시에 따르면, 오는 11일입니다. 9일 수요일에 투표하고, 이틀 후 11일 금요일에 사교육비 수치가 보도됩니다.
날짜가 미묘합니다....
by 송경원/ 정의당 교육담당 정책위원 / 2022년 03월 07일 /
이슈&칼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차 TV토론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15조원을 전용하자고 해서 논란 일었습니다. 10~15조원이면 상당한 규모로, 학생들 교육에 큰 구멍이 생깁니다.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
by 송경원/ 정의당 교육담당 정책위원 / 2022년 03월 03일 /
이슈&칼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있었던 3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15조원을 전용하자고 했습니다. ‘보육 국가책임제’와 보육시설 확장 등을 언급하면서 “재원은 지방교육교부금에서 축적된 돈이 남아있...
대학에 꼭 가야 할까? 당위적으로 생각하면 공부가 적성에 맞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갈 필요가 없다. 우리 사회의 경우 2021년부터 전 학년에 걸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어, 사실상 중등교육이 의무화된 상태다...
by 이형철/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의장 / 2022년 02월 27일 /
이슈&칼럼
지난 2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태광그룹 전 계열사 19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21억 8천만원의 과징금부과납부명령 등 취소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광그룹이 와인·김치를 시세보다 비싼...
2021년 9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전후로 광역과 기초 지자체에서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올해 3월, 탄소중립기본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