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파tv] 정의당 대표 성추행 사태, 그 파장과 대책은?
        2021년 01월 30일 10:2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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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파tv] 정의당 대표 성추행 사태, 그 파장과 대책은?

    ① 사건의 성격에 대한 규정

    – 초유의 진보정당 대표에 의한 성추행 사건. 진보에게 재앙적 사건

    – 논점 : 성추행에 대한 가해자의 인정, 추행 행위의 수위에 대한 문제는 부차적이며 피해자 의사 존중해야. 형사처벌에서는 형량 다툴 때는 고려 요인이지만 정치적 책임 문제에서는 논외. 구체적 행위를 궁금해하는 것은 관음증적 태도라는 비판 가능

    ② 일어나선 안될 일이었지만, 사건 발생 이후 정의당의 대응과 태도에 대해선 평가 필요

    – 직위해제, 당기위 제소, 제명 등 일련의 과정에서 무관용의 원칙적 처리는 긍정적

    –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정치권의 수많은 성추행 성범죄에 대한 관용적이거나 탈당 등 꼬리 짜르기 식 대처와 비교할 때 원칙적이었음은 평가되어야

    – 논점 : 당의 조직적 시스템이 가동하면서 원칙을 세우고 집행되는 과정이었는가라는 지점/ 2차 가해 신고센터 설치 및 관련 행위 고발 요청과 예시에 대한 의견/ 형사고소에 대한 판단 및 이에 대한 태도/ 재발방지 대책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교육, 징벌 등

    ③ 이후 정의당이 책임있는 사후 조치와 정치활동의 방향은 무엇인가

    – 개인 가해자에 대한 엄벌 및 도려내기를 넘어선 당의 책임 있는 정치는 무엇인가

    – 징벌 규율 문제를 한 측면이라고 한다면 진보진영 내에서의 성평등 가치관과 규범의 확인은 어떻게 가능한가? 공동체 내에서 가해 및 규범 위반자를 추방하는 것을 넘어서는 방법은?

    – 사회적으로는 김종철 개인이 아닌 당대표의 행위를 정의당 전체가 감당해야 하듯이. 당 내부적으로는 대표의 성추행을 어떻게 책임을 지고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라는 논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대표단 총사퇴와 비대위 구성으로 이어지는 않는 이유는? 보궐선거 무공청이 이를 대신하는 책임정치의 모습일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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