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에게 월경용품 보편지급! 구로구의회 만장일치 의결!

[배상훈 유하라의 편파TV] #4-3

2016년 생활이 어려운 한 초등학교 여학생의 깔창 생리대 사건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면서 여성청소년들에게 월경용품을 보편적으로 무상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구체적인 제도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해부터 서울시는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별지원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가난에 대한 낙인과 수치심, 제도의 어려움으로 지원 대상의 상당수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 여주시에 이어 서울시의 자치구 중 구로구에서 처음으로 조례가 만들어졌다. 구로구의회는 10월 30일 구로구에 거주하는 만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들에게 월경용품 구입비를 현금 지급하거나 이용권 등의 방식으로 보편 지급하는 조례를 구의회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구로구와 동일한 내용의 ‘서울시 여성 청소년 월경 용품 보편지급 관련 조례안’이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올 7월 제출되었지만 4개월째 보류하고 있다. 자치구 단위가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적극적인 태도로 나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는?

구로구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희서 구로구의원의 목소리를 통해 조례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와의 협의와 공조 과정, 구의회에서 이례적으로 만장일치로 합의하게 된 과정을 들어본다. 구로구 조례의 의미는 서울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마중물 역할이며, 전국적으로 이런 취지의 제도가 실현되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게 김희서 의원의 의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