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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정당법」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
2018년 10월 서울동부지검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전 인사 담당 부행장, 인사 실무자 2명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한은행이 임원 등 고위직 자녀 등에 대한 부정합격, ...
선거법 개정에 대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참여 정당 중 민주당 이외의 야당들인 3+1(바른미래당,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선거법에...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민주노총 지역본부 등에서 활동하는 노동운동가 300여 명이 새로운 현장조직을 출범했다.
지난 12월 14일 민주노총 대전본부에 모인 100여 명은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 길”, 약칭 “...
민주노총의 주력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조 11기 임원선거에서 현직인 김호규 위원장 조가 선출되었다. 기호 1번 위원장 김호규-수석부위원장 김용화-사무처장 정원영 후보 조가 기호 2번 위원장 이양식-수석부위원장 김유철-...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의 1주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만들어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은 시행령으로...
“우리는 기성세대에게 기특한 정치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두려운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정의당 진보정치 4.0 아카데미 1기 졸업생의 말이다.
정의당은 당과 함께 성장해갈 청년 정치인 육성을 위해 핵심...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온 택배기사도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5일 택배기사들이 설립한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중앙노동위원회의 시정...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파견 근절, 노조법 2조 개정,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낸 가운데, 민주노총은 인권위 권고 이행과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요구하며 “사용자에게는 책임을 부여하...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30일 오전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이제는 국회개혁,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 ▷의원 세비 삭감 및 의원 정수 확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