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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자의 단순파업도 원칙적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기존 대...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는 계속된 노조의 요구에도 단체교섭에 임하지 않은 회사측에 맞서 파업 돌입 수순에 접어들었다. 노조는 지난 17일 오후 5시 30분부터 광주와 곡성, 평택공장 등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공무원노조가 노조 설립과 관련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노동조합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
상지대, 광운대, 조선대 등에 이어 대구대(학교법인 영광학원)가 대학 정상화 과정에서 구재단 복귀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17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대구대 정상화...
100만에 이르는 간병, 요양 노동자들은 12시간 맞교대, 심지어 24시간 맞교대의 노동 강도와 하루 24시간을 일해도 하루 기준으로 6~7만 원밖에 못 받는다. 이들은 식사를 제 때 하지 못하고, 근로기준...
터키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가 현지 노동자 35명을 노조 가입 이유로 해고한 것이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디에스시(DSC) 터키 공장은 지난 2월 21일 노동자 25명을 해고한데 이어 사흘 뒤 ...
홍익대에 이어 또 다시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노동자에 해고 통보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롯데손해보험빌딩 청소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조를 결성하자 용역업체 측이 조합원 전원에 대해 해고통...
전주버스파업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진보신당 전북도당이 송하진 전주시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죄 등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했다. “시내버스 운행 중단과 파행운...
남편(현대미포조선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김석진 의장)이 현대중공업 경비대 심야테러를 당한지 2년이 지나고 있다. 당시 당한 테러의 후유증으로 병원치료는 계속되고 있다. 하루도 빠짐없이 복용하는 약물 탓인지 요즘은 약물...
쌍용자동차가 2년 2개월 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77일간의 공장점거 농성과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법정관리와 기업회생절차를 위한 뼈를 깎는 정리해고. 하지만 여전히 노사 합의에 따른 무급휴직자 복귀와 비정규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