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10월 정례보고서 '정의와 대안'에도 실렸다. <편집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2일, 국회에서 취임 이후 4번째 시정...

최근 국회는 7조 규모 추경안을 놓고 마지막 협상을 벌였다. 결국,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4월 25일 이후, 100일 만인 오늘 아침, 밤새 협상 끝에 추경은 최초 7.2조원에서 1조 3,700억원을 감액한 5조 ...

지난 5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재정운용을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밝혔다. 이 회의는 차...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혁명을 거쳐 탄생된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와 적폐청산에 대한 개혁이 요구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6월 개헌을 주장하고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과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

2월 7일(수) 기준, 밀양 세종(요양)병원 화재로 인해 47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최근 영하 10도를 넘는 북극 한파로 인해 난방장치를 최대로 가동한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화재 위험은 날로 커지...

작년 12월 21일,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된 화재로 스물아홉 분, 지난 1월 20일, 서울 종로 한 여관에서 발생된 화재로 여섯 분이 예고치 않은 죽음을 맞이하였다. 연이어 터지는 화재로 인한 죽음의 공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80%대 국정지지율, 김상조 교수가 비교적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에, 아마도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

검찰 실세들의 ‘돈봉투’ : 특수활동비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부적절한 ‘돈봉투’ 만찬이 도마에 올랐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순실게이트 수사 참여 간부 검사 6명과 만찬을 하는 도...

19대 대통령 선거 경쟁이 치열하다. 각 정당은 잘 차려진 진수성찬처럼 다양한 공약들을 내걸고 홍보하는 반면, 상대후보에 대한 흠집내기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이 와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다행히 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