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이 지면을 통해서 조례 만들기와 실천하기에 대한 글을 쓴 바 있습니다.(관련 글 링크) 당시에 저는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만들어진 조례가 그 목적에 따라 제대로 운용되도록 우...

지난 8월 2일, 고용노동부가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또’ 반려했습니다. 노조 설립이 사실상 ‘허가제’임을, 그리고 적어도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는 주무부처 장관의 결재 범위를 벗어나 절대 권력의 ‘윤허’가 있어...

진보정당의 위기를 이야기할 때, 오래 전부터, 대변하려는 사람들이 당을 지지하지 않는 정체성과 지지기반의 불일치가 위기의 증거로 거론되곤 했습니다. 진보신당이 새로운 당명을 선택하려는 과정에서 가난뱅이당이라는 ...

정치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정치권력의 획득을 통해 자신과 그 지지자들이 희망하는 사회의 설계도대로 세상을 움직이려고 한다. 그리고 그 방식은 어떠한 정치적 수사와 장치를 두더라도 획득한 정치권력의 힘으로 작동하...

아, 빡시겠다. 작년 10월, 집행부는 청소 업무와 관련하여 내가 수용하기 어려운 두 가지를 통보해왔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지금은 구청에서 직접 고용한 환경미화원들이 처리하고 있으나 민간이 대행...

지방자치단체의 양대 기관인 집행부와 의회의 권한은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집행부의 권한이 절대적이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다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의회 권한이 독립적...

최근 장애인 문화예술 학술제에 토론자로 두 번 참석하였습니다. 이 학술제는 한국장애인연맹이 주최하고, 대구장애인연맹을 비롯한 장애인 관련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등이 주관한 행사였습니다. 제가 참석...

의회 전체의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이 고민스럽다. 진보정치가 지금처럼 어수선할 때, 기초의회에서 진보정당 소속 의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적잖게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진보정당이 잘 나갈 때에도 편향된 여론매체...

의회주의. 학생운동 할 때부터 지금까지 진보정당운동을 지지하고, 함께 해왔던 내가 이른바 좌파에게 들었던 많은 비판 중 하나가 바로 의회주의다. 때로는 합법주의로 같은 말로 사용돼 투쟁성과 변혁성을 의심받는 말이었고...

지방의원이 제도와 비제도의 경계를 넘나드는 활동을 할라치면, 그것도 진보정당 소속의 지방의원이라면 찾아서 할 일이 적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론 ‘2할 자치’라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현실에서는 지방의원의 활동이 제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