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청소노동자,
    정세균 '직접고용' 결정
    “정치 바뀌면 삶 바뀐다는 말 실감”
        2016년 06월 16일 05: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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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회의장이 그간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했던 국회 청소노동자 207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전반에 만연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형태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 문제에 앞장서야 할 국회가 아직 이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이 분들을 직접고용할 방안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선도적으로 나설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회 청소노동자의 고용 형태에 대한 문제 제기는 18대 국회에 본격화됐었다.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이 고용형태 전환을 약속한 바 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회 환경미화노동자 노조가 지난 2014년에 약속 이행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정당을 비롯해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회환경미화노조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고용 전환 방침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국회 환경미화노동자를 직접고용할 경우 3억 9천만 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 절감된 예산을 인건비로 사용할 경우 20만 원, 약 17%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을지로위와 노조는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이 상시지속 업무·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고령자 일자리 창출, 질 좋은 일자리 확대 등에 국회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정부는 발표한 지침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을 개선해야 한다”며 “적용범위 또한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주차관리요원·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 및 안전순찰원·콜센터·학교 급식실 등 공공부문 기타 용역 노동자까지 대폭 확대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공공부문에만 적용되는 시중노임단가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하는 정부 정책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발표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처우 개선을 약속했으나, 시중노임단가 준수율은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개별 공공기관에서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해도 정부에서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등 지침을 준수할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아서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이 4.13총선에서 참패하고 국회의장이 바뀌고 나서야 직접고용의 길이 열렸다”며 “결정권자의 의지만 있다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고, 정치가 바뀌어야 삶이 바뀐다는 말을 실감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비정규직이 만연해 있다. 이렇게 간접고용이 늘어난 것은 간접고용을 규제하는 법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국회 책임이 크다”며 “진짜 국회가 할 일은 관련법 재·개정을 통해 우리사회에 날로 늘어가는 간접고용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또한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국회 환경미화 노동자 직접고용 결정을 환영한다”며 “오늘 국회의 이러한 결정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험의 외주화’의 확산을 단계적으로 차단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 또한 “정의당은 국회의장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며 “상시지속업무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한 차별 철폐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20대 국회 개원 직후 휴게실 폐쇄 논란과 관련해 이미 한차례 국회 청소노동자와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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