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혜선 상임위 논란,
    환노위 정원 늘리면 해결
    교섭단체들 알짜 상임위 챙기기 탓
        2016년 06월 16일 04: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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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16일 추혜선 의원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배제와 관련, 여야3당 원내대표와 정세균 국회의장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정수 1석을 더 늘려 윤종오 무소속 의원을 환노위에, 추 의원을 미방위에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교섭단체·무소속 의원이 전문성과 동떨어진 상임위에 배치된 사태를 거론하며 “문제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국회 정수에 대해 합의를 했던 원내교섭단체 3당의 원내대표들”이라며 “결자해지라는 말처럼, 원내교섭단체 대표들께서 이 문제를 풀어 달라. 잘못된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에 대한 합의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단순히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상임위에 가지 못했다고 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원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맡을 수 있음에도 전혀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엉뚱한 상임위에 배치하는 일은 종업원이 300명인 기업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면서 “환경노동위원회 정수를 현재 16명에서 17명으로 늘리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상

    추혜선 의원(왼쪽에서 두번째)의 미방위 배정 촉구 정의당 농성

    국회 상임위는 총 13개다. 이 중엔 기획재정위원회(26명), 국토교통위원회(31명), 산업통상자원위원회(30명) 등 같은 인기 상임위도 있지만 환노위(16명)나 국방위원회(17명) 등 비인기 상임위도 있다.

    교섭단체는 의원정수 조정을 통해 상임위 별 균형을 맞춰야 하나, 인기 상임위의 정수는 10명 가까이 늘리면서 비인기 상임위의 정수는 대폭 줄여 놓았다. 교섭단체들의 알짜 상임위 챙기기 때문에 중요도의 우위를 가리기 어려운 상임위 간 균형이 깨져버린 셈이다. 환노위 내 균형이 깨진다는 이유로 비교섭단체 정수를 늘릴 수 없다는 일각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더욱이 환노위는 더민주 7명, 새누리당 6명, 국민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신속처리(패스트트랙) 허용 의원수(9.6명)을 이미 넘긴 상태라 정수 1명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

    노 원내대표는 “다른 상임위와 비교해 중요도가 떨어지지 않는 환경노동위원회는 왜 16명이어야 하나”라며 “환노위 지망한 사람은 17명이었다. 굳이 비교섭단체 2명 중 1명을 덜어내면서 16명으로 줄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야당 원내대표들은 환노위 정수 확대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에 동의해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상임위 배정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19대 후반기 상임위 배정 당시에도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환노위에서 배제되면서 국회 농성에 돌입, 환노위 정수를 늘리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 내 설치된 정의당 농성장을 찾아 지지의사를 표하고 추 의원의 미방위 재배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이라도 환노위 의원 정수를 한명 늘려야 한다”며 윤종오 의원을 환노위에, 추혜선 의원을 미방위에 배치하고 외통위 정수를 1명 줄여야 한다고 했다.

    다만 우 원내대표는 “정의당 내부의 의원 배정에도 문제가 있다”며 “민주당은 원하지 않은 상임위에 가시면서 희생하신 의원들이 꽤 있다. 모든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사를 배치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 아시지 않는가. 왜 정의당 의원만 6명이 다 원하는 상임위에 가야하는가. 그런 면에서 이는 정의당 안에서도 배분을 하셨어야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 이야기는 그 자체로 맞는 이야기이지만 지금 상황과 다르다”며 “우리는 환노위에 가고 싶은 사람이 2명이었는데, 비교섭은 1명밖에 안된다고 해서 우리도 1명이 포기한 것이다. 왜 우리는 국토위 안 갔겠나. 국토위는 끼워주지도 않으니까 법사위 간 것이다. 이미 우리가 그런 조정을 다 거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상임위 배분은 각 당 내 합의를 거쳐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우선적으로 상임위를 고를 수 있다. 이후에 남는 상임위에 한해 국회의장이 비교섭단체·무소속 의원에 배분한다. 당연히 상임위 배분에 있어서 비교섭단체·무소속 의원은 원하는 상임위 보단 남는 상임위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노 원내대표는 “우리가 어떤 상임위를 원한다는 것은 이미 전달한 바가 있다. 전달한 바가 있지만 참고가 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교섭할 때 들어가서 비교섭단체는 환노위 2명을 원하니까 환노위 비교섭단체 정수를 2명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국회의장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니 교섭단체끼리 맞춰서 1명 주자고 하면 1명주는 것”이라며 상임위 배분 협상에 비교섭단체가 배제되는 국회법에도 강하게 비판했다.

    향후 후반기에도 비교섭단체·무소속 의원들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임위 배정 문제가 불거질 경우, 교섭단체만을 중심으로 한 국회법 자체에 대한 비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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