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 16주년,
여전히 냉랭한 남북관계
야당 '대화 강조', 새누리 '북 비난'
    2016년 06월 15일 06: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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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맞은 15일 각 정당들은 6.15선언에 대한 평가와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를 임진각에서 개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의 고뇌 어린 결단이 아니었는가 생각한다”며 “6.15선언을 통해 남한의 모든 실정이 북에 소개될 수 있었고 그 자체가 북한 사회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대북 제재로 인한 남북관계 대립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고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가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에는 동참하더라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남북관계와 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서라도 남북 대화가 얼마나 절실하다는 것을 현 상황에서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평화통일을 전제로 한 우리 정부 주도의 대화창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남북관계가 꽉 막혀있는 현실에 마음이 몹시 무겁다”며 “우리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가 필요하지만, 평화통일의 과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대화와 협력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의 제재와 압박만으로 한 체제가 붕괴한 전례는 없다”며 정부의 대북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안 대표는 “제재의 끝에는 대화 테이블이 놓여있다. 이 테이블을 언제 어떤 형식과 조건으로 열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지금의 국면을 전략적으로, 또한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 몇 년간처럼 강대국들의 손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설득해서 끌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현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을 보다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기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창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6.15공동선언이 10.4선언으로 이어지며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고조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새누리당 정권 8년이 지난 지금, 남북관계는 신냉전이라 해도 무방할 만큼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을 반복하지만 말만 무성할 뿐 행동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모든 교류와 협력의 길을 꽁꽁 막고, 비상식적 남북대결 놀음에 여념이 없다”며 “진정한 통일대박은 6.15정신을 회복하고 10.4선언을 이어갈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보수정권 이후 급격하게 냉각된 남북관계의 원인이 북한의 도발에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브리핑을 내놓았다. 비핵화 이후에 대화가 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 또한 유지했다.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16년 동안 북한은 말로만 평화를 외치면서 뒤로는 핵을 개발하고 틈만 나면 우리 국민을 살상하는 도발을 해왔다”며 “이는 남북 합의의 기본정신마저 파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6.15공동선언에 대해선 “남북 화해 및 평화 통일을 강조한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짧게 평가했다.

지 대변인은 “우리 국민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북한의 핵이 존재하는 한 그 어떤 대화도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며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협력을 바란다면 지금 당장 핵 야욕을 포기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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