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조선업 3대 대책 요구
    "특별감독, 청문회, 국회 특위 설치"
        2016년 06월 14일 08: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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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원내지도부가 14일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조선업 특별감독 실시, 구조조정 청문회 도입, 국회 특위 설치 등 3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와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책은 경영진과 채권단과 금융당국, 정부 등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책임을 묻지 않은 채,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재벌의 손실을 메워주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손해를 보는 정의롭지 못한 구조조정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강한 사람부터 구제되고 약한 사람은 희생되는 구조조정이 돼선 안 된다. 하지만 현재 구조조정은 가장 약한, 약자인 하청노동자부터 희생되는 양상으로 갈 우려가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대해 언급하며 “그간 정부 실세에 의해 진행된 자의적 자금 지원, 국민 세금 낭비의 실상을 파헤치지 않으면 또 다른 병폐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지만 현장에선 이미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불법해고가 이뤄지고 있다”며 “조선업종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다시 촉구한다”고도 했다.

    정의당 원내지도부는 기자회견문에서도 “조선업의 위기를 초래한 무리한 저가 수주가 만연했던 것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하청고용과 하청거래 구조 때문”이라며 “가장 시급한 것은 물량팀 등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원청 대기업에 대한 면죄부와 퍼주기로 끝나지 않으려면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기성비 삭감과 단가인하 등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의 개선책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 내 구조조정특위 설치와 관련해선 “현재 제조업을 비롯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결국 재벌 주도 경제를 혁신해야 한다”며 “특정 업종과 지역에 대한 한시적인 대책을 넘어 전체적인 고용안정 방안, 일자리창출 방안,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국회가 사회적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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