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 재편안,
    지방자치 망가뜨리는 것"
    이재명 성남시장 무기한 단식 돌입
        2016년 06월 07일 01: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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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은 경기도 6개 지방교부금 불교부단체를 겨냥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7일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라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통째로 망가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는 예산과 권한의 독립이 핵심”이라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 돈을 뺏어서 이미 다 죽여 놓았는데 마지막 남아 있는 경기도 대도시까지 확인사살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불교부단체는 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경기도 6개 시를 뜻한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재정자립도가 좋은 지자체의 지방세를 그렇지 못한 지자체에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이 안이 시행되면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 예산은 시별로 최대 2천695억원, 총 8천억원이 줄게 된다.

    이재명

    중간이 이재명 시장(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이 시장은 “성남시 또는 경기도 살림을 하기 위해서 내는 자체적인 세금이 있는데 그걸 다 뺏어서 전국 똑같이 나누어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성남 시민이 내는 취득세, 등록세, 과천시민이 내는 경마장 레저세. 이런 세금을 제주도, 강원도 지원에 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 1년 예산 1조 5000억인데 내년에 당장 1000억, 내후년부터 1500억 그러니까 10% 날아간다.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지방자치단체가 된다”며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재정독립이 핵심인데 정부가 경기도 6개 시를 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을 자기 수입으로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고 거듭 비판했다.

    성남을 포함한 6개 불교부단체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지방소비세 확대(11%→16%·2조원), 지방교부세율 상향(19.24%→20.0%·1조3천600억원), 지방세 비과세 감면·축소(8천억원) 등으로 매년 4조7천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약속부터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이 좋은 지방자치단체가 가난한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이 시장은 “경기 6개시는 겨우 세 끼 밥을 먹고 있는 상태다. 이유는 정부가 돈을 뺏어갔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뺏어간 4조 7000억 원이 있다. 예를 들면 기초연금, 보육료 떠넘겼다. 정부 스스로 2014년 7월에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4조 7000억을 돌려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4조 7000억을 돌려주면 그나마 문제가 해결되는데 경기도 6군데에서 5000억을 뺏어가서 전국의 200군데 나눠준들 그 푼돈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반박했다.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근본적 대책 없이 고정적인 재정 내에서 자치단체 간 ‘쪼개기’를 통한 재정 확충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시장은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경기 대도시들에 대한 탄압, 압박”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아주 일관성 있게 하는 게 국정화, 일원화, 획일화다. 지방자치단체도 박정희 정권이 폐지했던 거 아닌가. 그걸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투쟁 하면서 되살려놓은 건데 (지자체들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게 미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 6명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추진에 반발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중 이 시장은 무기한 단식농성을, 염 시장과 채 시장은 이날 하루 단식에 돌입한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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