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 중요하다면서
    인력 충원 거부하는 정부
    전국 지하철 대부분, 안전관리 최소인력만으로 운영돼
        2016년 06월 02일 07: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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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역 참사를 계기로 전국 지하철 안전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위한 총액 인건비 예산을 늘리지 않는 이상 제2의 구의역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각 지자체별 지하철 노조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외에 전국 지하철 또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일부 지하철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2인1조’ 매뉴얼이 있긴 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적정인력 확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자체 또한 정부가 내려준 한정된 예산을 넘어선 추가 채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외주업체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면 총인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대구·인천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를 용역업체가 운영한다. 대전과 광주는 직영화 시스템이다.

    부산은 1~4호선까지 전체 노선을 용역업체가 맡고 있고 그 중 4호선은 별도의 용역업체가 관리하고 있다. 부산도 ‘2인1조’ 근무가 원칙이지만 63개 역사의 업무를 단 8명(주간조)이 처리해야 한다. 안전매뉴얼을 지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적이다.

    안효진 부산지하철노조 기계설비지회 지회장은 “원래는 2인1조로 나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혼자 나가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직영화를 통한 인력 충원 요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에도 직영화 검토가 있기는 했지만 지자체에서 직영화를 할 경우 예산 때문에 지금보다 인력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노동자 입장에선 노동조건 악화까지 감수하며 직영화를 도입하기 어려웠고 지금까지도 외주화 정책 속에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구는 최근 스크린도어 설치를 시작해 1, 2호선 중 10개 역사 정도에만 있다. 이 때문에 아직까진 인력부족을 체감할 순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구교통공사 노조는 지금처럼 최소인력 운영이 누적될 경우 언제든 ‘참사’는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하재완 대구교통공사노조 사무처장은 “현재 인력은 최소치로 보면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타이트하게 운영되다 보면 언젠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문제가 생기고 나서 대처하자는 식보단 애초에 인력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안전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7월말 개통을 앞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지난 21일 시험 운행 중 추돌사고가 벌어지면서 적정인력 확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제2의 구의역 참사 재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부족한 인력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예산을 내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안효진 지회장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말로는 안전을 얘기하면서, 뒤로는 예산을 자꾸 줄인다”며 “안전은 예산이이 수반되지 않으면 확보될 수 없다. 안전을 중요하다고 하면서 예산을 줄이라는 정부가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하재완 사무처장도 “공공성이 우선시되는 공공기관 운영은 비용과 예산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안정성, 공공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도 (예산 확보를 통해)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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