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임직원에 ‘특혜’
비정규직은 ‘저임금‧불안’
서울메트로 ‘외주화’ 현실...자회사 정책도 변질 우려
    2016년 06월 01일 08: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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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와 계약을 맺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용역업체가 서울메트로 퇴직 임직원들의 일자리 제공 때문에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관리하는 핵심인력은 열악한 처우로 내몰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외주화 정책의 방만과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서울시와 유진메트로콤, 은성PSD 등 관련 업체와의 계약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1일 논평을 내고 “서울특별시가 19살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애통한 죽음에 진정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규제완화, 비용절감, 경영효율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진행된 외주화와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충분치 못한 정비인력 운용 등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비용까지 줄인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무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31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와 관련한 용역비는 매월 6억 원대로, 5년간 350억 원 규모에 이른다. 그런데 이 용역비 중 상당 부분이 서울메트로에서 용역업체 관리자로 재취업한 임직원의 임금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수리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월 144만 원의 임금만을 받아왔다. 젊은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도 저임금 때문이다. 서울시 등은 인력부족과 저임금 문제에 대해선 예산 부족의 이유를 들었었다. 그러나 일부 정비 업무 자격증도 소지하지 않은 서울메트로 출신 임직원들은 이들과 비교해 최대 3배 이상의 월급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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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권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 지부장은 지난 31일 <레디앙>과 통화에서 “서울메트로에서 명예퇴직한 임직원은 외주업체에 보내면 명퇴한 임직원들은 외주업체 관리자로 들어가고, 주요 업무는 거의 비정규직들이 하고 있다”며 “임금 차이도 경정비 노동자에 비해 3배 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구의역 사고는 (서울메트로와 관련 용역업체의) 부패가 곪아 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또한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의 운영 실태는 외주화의 이유와 그 비효율, 외주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어떻게 결정되고 얼마나 열악해 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서울지하철 비정규지부 등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용역업체 선정 시 서울메트로 퇴직자를 더 많이 고용한 업체에게 가산점을 부과한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퇴직자 모셔오기’를 하는 과정에서 업체는 재취업한 퇴직자들에게 연봉과 별개로 한 보상금 명목으로 연봉의 15~20%를 더 얹어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다고 전해졌다. 그러면서 이들과 안전업무를 맡는 수리 노동자들과의 임금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문제는 서울메트로가 이번 구의역 참사를 계기로 내놓은 자회사 정책이 서울메트로 퇴직자의 일자리 제공 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유성권 지부장은 “이번에 내놓은 신규 자회사 정책을 보면 외주를 줬을 때보다 인력이 더 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용역업체에서 이름만 바꿔단 자회사가 될 것”이라며 특히 “자회사 사장부터 임원 등으론 서울메트로 고위직이 갈 테고 노동자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한다. 이 정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메트로는 아직까지도 구의역 사건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도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의 유지·관리였는지, 서울메트로 출신 임직원들의 퇴직 후 일자리 제공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강남역 사고 당시에도 참여연대는 외주화된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와 관련한 협약, 계약내용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측은 ‘비밀유지 관련 협약서 조항’이라며 거부한 바 있다.

한편 서울노동광장은 이날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메트로에 비정규직 노동자 직적 채용에 대한 결단을 내려달라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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