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백남기 사건
'국가폭력 청문회' 촉구
검·경찰, 200일이 지나도 묵묵부답
    2016년 05월 31일 05: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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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헤맨 지 200일 째 되는 날인 31일 야3당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표창원, 국민의당 이용주,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백남기대책위,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 씨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살인적 진압으로 인해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지 200일이 지났지만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처벌받지 않았다”며 “이 땅에 다시는 국가폭력으로 인한 국민의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의 진상을 밝혀낼 국회 청문회 실시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더 이상 검찰과 경찰에 기대할 수 없다”며 “이제는 국회가 나서 백남기 농민을 향한 국가폭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서울 거리 한 복판에 우리의 농업을 지키기 위해 맨몸으로 물대포 앞에서 쓰러지는 또 다른 백남기 농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백남기대책위 등은 해당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고소·고발과 헌법소원까지 냈지만 200일이 지난 이날까지도 수사에 진척이 없다. 야3당은 청문회는 물론 특검이라도 실시해서 진상규명,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강신명 경찰청장 등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남기

야3당과 백남기대책위 기자회견(사진=박석운님 페이스북)

김현권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우간다를 거쳐서 그 멀리 케냐까지 갔으면서 청와대에서 서울대병원이 그렇게 먼가. 병원에 와서 위로도 하고 사과도 하고 함께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박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표창원 의원은 “국가 공권력의 힘은 국민들의 믿음에서 나온다”며 “수없이 많은 다른 사건에 대해선 수시로 보도자료가 쏟아져 나오고 피의자의 얼굴과 수사 진척상황을 공개하면서 왜 이 사건에서만큼은 경찰, 검찰 모두 무능과 무책임, 무존재의 위치에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은 부디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떳떳하게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며 “잘못한 자에게 처벌을, 백남기 농민에게 사죄를, 국민에겐 이해를 구하고 다시 공권력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용주 의원은 “경찰이 쓰러진 백남기 농민에게 어떻게 했는지 모두가 분명히 봤다”며 “야3당은 청문회를 실시해서 추가로 밝히겠다. 부족하다면 특검법까지 만들어서 직접 수사해서 진상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의원 또한 “백남기 농민의 사투는 국민의 안전을 폭력적으로 유린한 공권력에 대한 징벌과 진상규명을 통해서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와선 안 된다는 그 열망”이라며 “국가의 책임과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의 처벌을 먼저 분명히 해야 한다. 백남기대책위와 함께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 전후과정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백남기대책위는 청문회 개최 이후에도 국가폭력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백남기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현찬 백남기대책위 공동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잘못한 자에는 벌을 주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이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속칭 ‘백남기법’을 만들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석운 공동대표도 “지금 중환자실에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은 백남기 농민 뿐 아니라 이 땅의 3백 5십만 농민이고 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며 “청문회, 나아가 특검이라도 해서 재발방지대책 등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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