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노총, 한상균 석방 촉구
    "한국정부, 인권과 노동기본권 국제기준 준수해야"
        2016년 05월 24일 06: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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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석방 촉구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노총 대표단과 민주노총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한상균 위원장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한상균은 무죄”라며 “역사의 법정에서 유죄를 받아야 할 자는 불의한 정권과 착취의 재벌자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노총 대표단으론 노리유키 스즈키 국제노총 아태본부 사무총장, 모니나 웡 국제노총 노동기본권 아시아담당, 요시다 쇼야 일본 렝고 국제국장과 민주노총 전략후보로 당선된 윤종오 당선자 등이 회견에 참석했다.

    특히 국제노총은 성명을 통해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파업권은 노사관계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이지 결코 범죄가 아니다”라며 “한국 정부가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모든 기소를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제노총은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하여 노동시장 조건 악화로 고통 받고 권리를 박탈당할 노조 간부 및 시위 참여자들을 체포하고 기소하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했음을 보여주는 위험한 징조”라며 “한국 정부가 인권 및 노동기본권을 존중한다는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 경제적 문제들은 양질의 일자리, 이윤 공유, 재벌 규제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 개혁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이 아무런 두려움과 보복에 처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교섭할 수 있는 노사관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국제노총 아태조직 또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기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현재 진행 중인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기소와 구속은 한국의 노동운동을 탄압하려는 시도이며 민주노조운동을 불법화하려는 것”이라며 “사회를 분열하여 현재 추진 중인 반노동자 노동법안으로부터 대중적인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라고 한국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제인권연맹(FIDH)과 세계고문방지기구(OMCT)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인권 옹호자 보호를 위한 감시단(감시단)’도 촉구문을 통해 “한국에서 진행 중인 노조 간부들에 대한 탄압과 위협, 특히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자의적 구금과 이영주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한국정부가 즉각적으로 조건 없이 한상균 위원장과 모든 구속된 노조간부, 인권옹호자를 석방하고 모든 기소를 철회하고, 이영주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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