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특례 폐지 논란,
    감군 등 국방개혁 지체의 결과
    김종대 "긴 입대 대기시간, 예약제 등 특단 대책 필요"
        2016년 05월 24일 04: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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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 부족으로 병역특례복무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공계열 학생 등 일부에서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현역입대 판정 비율을 90%까지 높이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또한 군 부적응자 양산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군 병력 구조조정 단행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안 시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사·안보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국방부가 내놓은 2022년까지 상비군 전력을 52만 명까지 감군하는 내용의 국방개혁안에 대해 “군 구조조정, 부대 효율화에 대한 혁신적 조치를 미룬다면 다음 정부 초기에 재난에 가까운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25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전력 50만 수준으로의 감군은 과거 정부에서 적정 병력이라고 국방개혁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정권만 바뀌면 개혁의 목표 시기를 5년씩 미뤄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국방개혁 목표를 지금까지도 미뤄오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병력이 줄어들지 않은 채로 대군을 유지하는 가운데 인구절벽을 맞이했다. 개혁을 지체시킨 대가를 치루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듭 “군이 국방개혁을 실천에 옮겨서 적어도 50만 수준의 병력이 유지되도록 빨리 부대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공급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 자체를 줄여야 한다”며 “현 상태로는 병역특례 제도는 유지 불가능하다.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있는 국가적 여력이 완전히 고갈될 수 있고, 그 시점은 2020년이 되기 직전에 아마도 한계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병역특례복무제도 폐지 대안으로 현역판정 비율이 90% 달성하는 검토안에 대해 “(90%까지 올리면) 과거 4급 현역면제를 받던 인원까지도 3급 현역자원으로 분류가 돼서 군에 가게 된다. 지금도 군대 생활을 하기에 체력이나 심신이 허약한 사람들이 군대에 부적응하는 경우가 많고 자살자나 신체 부적응자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대다수가 신체 3급”이라며 “(현역판정비율이) 76%만 넘어도 군대가 위험한데, 지금 징집률이 대략 87%로 이미 임계상황을 넘었다. 90%까지 높이면 군대가 엉망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군 입대 병목 현상과 관련해선 “일시적인 것으로 인구 절벽이 본격화되면 이 문제도 해소된다”면서도 “문제는 고졸 평균 2년 대기이고 군 생활 21개월 한다. 대기하는 기간에는 90% 실업자다. 실업 상태로 있다가 대기해서 군대에 가고 제대하면 취직이 안 된다. 제대 후 취직까지 고졸자 평균 31개월이 걸리고 대졸자도 적어도 1년이 걸린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군복무는 21개월이 아니라 고졸자는 76개월, 그 다음에 대졸자는 무려 36개월에 가까운 시간의 손실이 있다” 정말 심각한 문제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자신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할 1호 법안인 ‘군 입대 예약제’에 대해 “너무나 장기간 대기하면서 사회적 잉여로 전락하는 고졸자부터 빨리 군대 보내고 그 다음 입대 예약제는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입대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대기기간이 있다고 해도 본인이 거기에 적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시에 입영 영장이 날아오고 한정 없이 기다리는 시스템은 잘못됐다”면서 “항공기 예약 시스템 같은 것을 활용하면 적어도 개인에게 맞춤형 병역설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마땅히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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