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노동입법 재추진"
    한국노총 "국민 이기는 정권 없다"
        2016년 05월 23일 06: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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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동5법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일제히 밝히고 나서면서 향후 격렬한 노·정 갈등이 예상된다. 야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론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대한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20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재추진하겠다”며 “이른 시일 내에 당정 협의를 거쳐 노동개혁 법안을 다시 발의하고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논의 후 합의할 수 있으나 파견법은 독소조항이 많아 추후 처리해야 한다고 정부를 설득해왔다. 그러나 이 장관은 반드시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기간제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후 논의하겠다며 처리를 보류했던 사안이다.

    노동개편 추진에 앞장서왔던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던 지난 19일 갑작스러운 브리핑을 열고 “참담하다”며 눈물까지 보였다. 이날은 19대 국회에서 노동4법이 사실상 폐기 처리된 날이다. 김 수석은 “새로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며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재추진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김 수석의 눈물을 “악어의 눈물”이라고 비판하며 노동계를 대변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청와대를 대변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을 내놨다.

    한국노총은 23일 성명을 내고 “노동자 국민이 노동개악의 부당성을 투표로 보여주었음에도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똑같은 논리를 반복하며 오만과 고집을 꺾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사 사이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할 정부가 사측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며 사측보다 더 앞장서서 노동계와 전쟁을 하겠다는 정부를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질타했다.

    한국노총은 다수의 기업이 고용을 줄이기로 한 것을 거론하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부의 쏠림을 막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노력이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양극화를 촉진하고 재벌과 대기업으로의 자본 쏠림을 강화할 법안을 일자리 개혁 운운하며 밀어붙이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특히 기간제법에 관해서 추후 논의키로 한 약속을 파기한 정부에 대해 “기간제 기간연장, 파견제 확대 등은 청년일자리도 일자리 개혁도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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