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오히려 고발자 파괴 함정
    미 국방부 감찰부 전직 관리 밝혀
        2016년 05월 23일 05: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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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방부 감찰부의 전직 관리가 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오히려 내부고발자를 파괴하는 ‘함정’이 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내부고발자 보호 임무를 맡은 국방부 고위관리들이 법의 선서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관련 서류를 파기하고 정부의 권력남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발자들의 경력과 삶을 의도적으로 파괴했다고 국방부 감찰부의 전직 관리인 존 크레인이 22일(현지시간) 복수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2013년 국방부를 나온 크레인은 내부고발자와 관련한 책 ‘브레이브하트 : 스노든 시대의 내부고발’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언론과의 인터뷰에 응했다.

    크레인의 폭발력 강한 폭로는 영국의 <가디언>과 독일의 <슈피겔> 등에 공동으로 보도됐다. 이에 대해 내부고발자로 수년째 망명 중인 에드워드 스노든은 크레인의 폭로에 대해 “확실하고 지속가능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필요하다”며 “현재 불법적인 행동에 저항하고 이를 고발하려는 이들에 대한 어떠한 동기부여와 유인이 없으며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도 불법과 비리를 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레인 스노든

    존 크레인(왼쪽)과 에드워드 스노든

    스노든이 2013년 NSA(국가안보국)의 불법적인 시민 감시와 도청을 언론에 폭로했을 때 정부 고위직들은 한 목소리로 스노우덴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적절한 루트를 통해 합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어야 했다고 스노든을 비난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의 입장도 이와 동일했다. 하지만 크레인의 이번 증언은 스노든이 다른 방식(정부 내 문제제기)을 선택할 수 없었던 이유와 배경이 드러났다.

    스노든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정치의 슬픈 현실은 심각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한 내부정보를 가지고 정부의 감찰부서를 찾아가는 것이 종종 실수가 된다는 것이다. 반면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잘못된 행동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는 가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크레인은 스노든보다 10년 전에 NSA의 훨씬 고위직이었던 토머스 드레이크라는 내부고발자가 NSA의 시민 감시 감청 프로그램에 대해 똑같은 우려를 내부의 적법한 경로를 통해 제기했지만 국방부가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드레이크의 정신적 경제적 삶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스노우덴이 내부 방식의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던 이유이다.

    NSA에서 정보수집 전문가로 20여년 일했던 드레이크는 내부 절차를 통해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지만 거부당하고 지난 2005년 뉴욕타임스에 NSA가 영장 없이 미국인들을 수시로 감청하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고 검찰에 간첩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리 담당으로 드레이크 사건을 담당했던 크레인은 “당시 국방부는 드레이크의 신원을 법무부에 알렸고, 드레이크가 기소된 후에도 서류를 없애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며 “또 의도적으로 연방법원 판사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드레이크는 이 사건 이후 해고와 기소, 온갖 모멸감 속에서 고통을 받았으며 재정적으로 직업적으로 파탄 상태에 내몰렸으며 그가 이후 가질 수 있었던 직업은 워싱턴 외곽의 애플스토어에서 일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지금까지도 그 일을 하고 있다. 물론 NSA의 감시 감청 프로그램의 위험성에 대한 그의 경고는 무시됐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미국 고위 관리들의 인식의 한 단면은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2013년 방송에 출연해서 에드워드 스노든은 매국노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며 “전기의자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형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극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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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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