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구조조정 정책,
    ‘재벌 구조조정’ 아니라 ‘노동자 구조조정’
        2016년 05월 21일 11:5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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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박근혜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정책을 재벌 대기업을 위한 경제구조로의 재편이면서 재벌 구조조정이 아니라 사실상 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대량 해고를 뜻하는 노동자 구조조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이슈가 부각되는 것은 조선 해운업 대기업의 대규모 손실, 그 중에서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최대주주로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 처리에서 제기되는 정부의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을 산업개혁이나 노동개혁의 문제로 돌리며 정치적 경제적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에 재무담당자(CFO)를 파견해 일상적 경영에 관여해왔기에 부실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바로 ‘정부’라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19일 이슈 페이퍼 <2016년 박근혜 정부 구조조정 방안 비판 – 노동자 구조조정인가 재벌 구조조정인가>를 내고 조선업 구조조정과 노동개악에 대한 집착, 소위 ‘한국판 양적완화’ 등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을 “노동자 구조조정에 맞서, 정책실패‧경영실패 정부와 재벌이 책임지고 총고용 보장하라”를 기조로 제기했다.

    특히 조선업 위기의 실체에 대해서는 현재의 위기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 구조조정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미 2009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위기 징후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선제적 대처를 주문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중소형 조선소 구조조정으로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의 ‘빅3’ 편중으로 산업을 재편하고, 이후 해양플랜트 진출 과정과 비정규직 중심의 유연화된 생산 시스템이 위기를 증폭시킨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선업 사양산업론과 경쟁력 약화 논리에 대해서도 부실책임 전가와 국책은행 위험관리를 위해 오히려 산업의 발전 전망과 고용 안정을 희생시키는 본말이 전도된 논리라고 비판했다.

    빅3의 경우 2015년 한해에만 약 5조원, 최근 몇 년을 합치면서 수십조 원의 천문학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이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발생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중소형 조선업체의 통폐합과 파산을 통해 배출된 노동력 등 대량의 노동력을 바로 해양플랜드 공사의 급증 과정에서 대부분을 사내하청과 물량팀 등 비정규직으로 대거 흡수했다. 1990년 직영 기능직 대비 사내하청 기능직의 비율이 21%에서 2014년에서 346%로 급증한 것이다.

    또한 구조조정이라는 담론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조치가 ‘위기의 노동자 전가와 고용 조정’을 일상적이고 용이하게 하는 ‘재벌 배불리기’ 정책에 다름 아니며, 채권단과 채무자 사이의 재무조정 과정에서 반드시 고용조정을 추진하도록 규정한 구조조정과 관련한 법 제도적 측면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조조정이 채권단과 기업주, 경영진을 보호하지만 정작 책임과 관련이 없는 노동자들은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대량 해고 등 제기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여당이 제기하고 있는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비상수단으로서의 양적완화가 아니라 사실상 재벌 대기업의 부실을 지원하는 구제금융이며 이를 국가와 국민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경제 위기를 위해 불가피한 구제금융이라면 ‘노동자 살리기’와 ‘재벌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동시에 이 과정이 행정부의 독단이 아니라 국회 등의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분석의 결과로 민주노총은 첫째 재벌이 손실을 책임, 둘째 고용대란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조선업 노동자를 위한 특단의 고용대책, 산업대책을 마련, 셋째 노동시간단축 특별법과 고용안정 특별법 제정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일자리 대책 마련이 필요, 넷째 해고와 실업의 최후 보루로서 사회안전망의 확충 필요, 다섯째 재벌 체제 개혁과 총고용 보장을 위한 국회 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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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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