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3당과 정부,
    구조조정, 부실경영 책임 물어야
    성과연봉제, 노사자율 확인...강압 등 불법 논란 지적
        2016년 05월 20일 04: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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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3당과 정부는 20일 ‘1차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지난해 “노사정 합의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고 조선·해운업을 중심으로 한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인·새누리당 김광림·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성과연봉제, 구조조정, 누리과정 등 긴급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생경제회의는 월 1회 정례화하고 필요한 경우 3당 정책위의장 간 합의로 열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6월 둘째 주에 개최할 예정이다.

    민생경제

    여야3당과 정부의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방송화면)

    여야 3당과 정부는 구조조정과 관련해 이해당사자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대량해고만 압박하는 정부의 기존 구조조정 방식에서 경영진, 대주주 등에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다. 구조조정 자금 마련 또한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논의됐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현재 부실과 잠재 부실 진단을 토대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재정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최종 논의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다만 “규모라든지 이런 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면서 “재정도 상당한 부분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말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기업이나 해당 채권 은행단에 분명히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정부가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지만 거기까지는 정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성식 의장은 “구조조정 관련해서 원칙 대신 재원 조달 방식이 먼저 논의돼 온 것에 대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며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논의는 세부적으로 되지 않았으며 그것을 합의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최근 노정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서도 여야 3당과 정부는 지난해 노사정 합의대로 진행돼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김광림 의장은 “2015년 노사정 합의대로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 합의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정부 측에 강조했다”며 “특히 강압 등 불법 논란이 있음을 지적했고 정부는 이에 대해 불법과 탈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노사정위원회 합의안에는 성과연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노사자율 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에 따라 거액의 인센티브를 주거나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회유·압박을 해왔고, 정부의 압박에 따라 사업장에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개별동의서를 불법적으로 강요하거나 노조 동의없이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불법·편법이 만연했다.

    누리과정 재정에 대해서도 김광림 의장은 “금년 보육대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좀 더 재정적인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다음 회의에서 보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오도록 했다”며 “정부는 금년 예산은 시도간에 형평성 문제 등이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추가적인 누리과정 재정책임을 지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 4개 지자체에 대해서만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은 큰일나는 것”이라도 말했다.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 중 13개가 누리과정 이미 예산을 편성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원칙의 문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지금 바꿀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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