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추진
더민주, 불법 및 실태 진상조사단 구성
    2016년 05월 19일 05: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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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과 관련해, 그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 여부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을 19일 구성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 조사단장에는 한정애 의원을 임명했고, 박완주·이학영·김기준·남인순·김경협·홍익표 의원과 이용득·정재호·송옥주 당선자가 조사단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공공분야에서 성과연봉제 강행과 관련해 각종 불법사항은 물론 인권유린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음에 매우 큰 우려를 표한다”며 “금번에 구성된 조사단에서는 현장방문 등을 통한 실태조사와 함께 후속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경영평가 점수 반영, 인센티브 지급 등 압박·회유책을 벌이고 있다. 각 사업장에선 정부의 이러한 기조에 따라 강제로 개별동의서를 요구하거나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를 개최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한 상황이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대위는 정부가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9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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