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산업 망하면
    철강 등 기간산업 흔들려
    노조 "노정 협의체 구성해 논의"
        2016년 05월 19일 04: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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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9개 조선사노조 등으로 구성된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연)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자금을 대고 인력 감축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일방적 조선업종 구조조정 정책을 전환하라며 “즉각 노정 간 업종별 협의체를 구성해 조선산업을 다시 살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선노연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과 중형 조선소들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간의 정기적인 정책 협의도 필요하다”며 “이 모든 대화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우리는 정부, 채권단과 함께 대중적이고 공개적인 토론회를 진행할 수도 있다”며 정부에 대화를 촉구했다.

    조선노연은 ▲노동자에 책임 전가하는 일방적 구조조정 즉시 중단과 부실경영 책임자 처벌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전환 ▲조선소 노동자 총고용 보장 및 사회 안정망 구축 ▲중형조선소를 살리기 위한 정책 실시 ▲현대중공업 대주주 사재 환원 등 경영 정상화 노력 ▲조선소 인위적 매각 합병을 중단 등의 요구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조선노연은 노동자를 자르는 구조조정이 아닌 정부 정책 입안자와 부실 경영 책임자, 대주주 등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조선소가 현재와 같은 상황에 내몰린 이유는 해양플랜트 공장을 새로운 블루오션이라 말하며 투자를 유도한 박근혜 정부와 저가 수주까지 나서며 조선소를 현재까지 내몬 자본에게 있다”며 또한 “1990년대 후반 이후 10년 이상 지속되어온 장기 호황 시대에 현대중공업의 대주주인 정몽준 씨는 3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배당금으로만 받아갔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선노연은 정부가 부실위기에 있는 조선산업을 살려내려는 노력이나 정책을 내놓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구조조정만 감행하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조선산업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세계 1위를 경험한 산업으로 여전히 한국 조선산업은 숙련공들을 중심으로 한 기술의 우위 속에서 고부가가치선을 중심으로 배를 만들고 있다”며 “문제는 조선산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나 조선산업을 바라보는 국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주잔량 1위를 자랑하고 있는 대형 조선소인 대우조선마저 자체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수합병이나 심지어 공중분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것은 1980년대 후반 조선산업을 사양산업으로 규정하며 도태시킨 일본 정부의 잘못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우찬 조선노연 공동의장은 “조선업종이 망하면 철강도 망하고 우리 국가기간산업 전체가 흔들리고 대규모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며 “정부·학계 모두 조선업종이 사양산업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일본과 중국 정부에서도 내놓은 조선산업 대책을 한국 정부만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공동의장은 “조선산업이 호황일 때 벌어들인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나. 삼성·현대 자본은 조선산업 경기가 좋을 때 배당금을 받아 축적하고 사라졌고, 대우조선은 부정부패가 심각했다”며 “금융위원회 뒤에 정부가 있고 산업은행 뒤에 금융위원회가 있다. 노동자들에게 경영권 개입 말라던 정부 등 어떤 단위가 이 사태를 책임지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현시환 대우조선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자원외교의 결과를 대우조선에 떠넘기면서 그 부담이 2조원을 넘었을 때에도,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도 질타해왔지만 정부 등은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빅3가 해양플랜트로 어려움 겪을 때 대우조선이 대한민국 조선산업 망쳤다고 했지만 정부는 해양산업이 먹거리라고 부추겼었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으로 버티고 있고 협력업체 대표까지 자결했다”며 “어떤 분석도 없이, 경영에 참석할 기회조차 없었던 노동자들만 길거리로 내모는 일방적 구조조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형록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은 “정부는 구조조정 전에 우선 조선산업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다”며 “조선산업은 기술인력집중산업이라 기술력에서 승패가 갈린다. 10~20년 이상의 기술력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부와 경영진 딴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위원장은 “정부와 경영진들이 함께 이번 기회를 틈타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유연화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아무런 정책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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